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생략-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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